"의료취약지 발생, 의사 수 부족 탓이냐"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신규 의대 및 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 양성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근본 원인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정책 부재 및 유인기전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동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현재에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을 통해 충분히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취약지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같은 미봉책으론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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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luckybomb85@gmail.com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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