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청 ‘누리 예산’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7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반발하던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감사원은 서울·경기교육청 등에 담당 직원을 보내 각 교육청의 예산 담당자 등을 면담하는 ‘실지 감사’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서울·경기교육청 등에 직원 파견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예산 방만 운영’ 조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감사원 소속 감사관 3명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감사를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미리 분석한 예·결산 자료를 토대로 담당 직원들을 불러 면담하겠다고 알려왔다. 아직 (감사관들이) 누구를, 언제 면담하는 지 등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부터 감사관 직원 2명이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원은 총 19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주 간의 ‘예비 감사’ 을 통해 각 교육청의 예·결산 자료 등을 수집·분석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게 계기다. 감사 청구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유치원)을 전액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교육계에선 현재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 경기·강원도 등 7개 시도에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원 감사에는 '교육청이 올해엔 재정적 여유가 있는데도 예산을 고의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주장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건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으로서는 떳떳한 만큼 감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교육청들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감사 결과는 공익감사가 청구된 지 6개월 이내 발표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