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 건보료 청구 '0원'인 이유는

지난해에 건강보험 청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약 1600곳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에서는 억대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에대해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병원이 급여가 가능한 진료인데도 환자를 속여 비급여로 받아낸 것 아니냐"며 "현지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만클리닉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의 A병원은 건강보험 청구는 단 한건도 하지 않았지만 2억4098만원치 건보적용 의약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강남구 B성형외과 역시 4462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강남구의 C성형외과 의원은 3억 7310만원치의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된 건수가 전체 환불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환불금액은 약 12억원에 달합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 처리한 건을 보면 처치·일반검사와 의약품·치료재료, CT·MRI·PET과 관련한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속여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급의 다른 의료기관이 평균 몇만건씩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이상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일부는 부당행위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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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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