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적극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기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율이 28%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 공약한 경제 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가 이미 처리돼 65% 실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개도 추진 중에 있다”며 “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약자,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해왔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 18개 중 11개는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약에 대부분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3년 전 참여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이번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 만에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도입하지 못했던 신규 순환출자금지도 집권 첫 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가 됐던 SI , 물류, 광고대행 등의 내부 거래 관행이 대폭 개선돼 내부 거래 비중이 2010년 64%에서 작년에는 31%로 개선됐다”며 “매장 리뉴얼이 잦았던 패스트푸드 업종의 리뉴얼비용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당과 정부는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