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반대' 곳곳 농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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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를 위한 지역별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NEIS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9~10일 전국 지부별로 해당 시.도교육청과 NEIS 시행 관련 교섭을 벌인 데 이어 11일부터 지부별로 교육청 안팎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곳은 경북.울산.경기.부산지부 등이며 13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농성을 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 시.도 지부들이 지역단위 NEIS 저지 결의대회를 이날 열었거나 13일까지 열 예정이다. 16일부터 20일로 예정된 연가(年暇)투쟁 전까지는 개별 학교 분회별로 단식수업과 철야농성 등을 할 계획이어서 NEIS를 둘러싼 전교조 중앙 집행부와 교육부 간 충돌 양상이 전국 일선 학교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한 NEIS 거부 투쟁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 농성=전교조 경북지부는 11일 오전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상근 교사 5명이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오후에는 수업을 마친 교사 70여명이 농성에 합류했다.

울산지부는 40여명 교사들이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복도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교육청 측은 한시적인 농성인 데다 교사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

NEIS 저지 결의대회도 잇따랐다. 대전지부는 교육청과의 NEIS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1일 오후 5시 교육청 앞에서 2백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선봉대 결단식과 NEIS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지부 소속 교사 50여명도 이날 교육청 앞에서 NEIS 폐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대 투쟁=경북지부는 구미.포항 등 도시지역은 민주노총, 농촌지역은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회원들과 연대해 '자녀 신상정보 NEIS 입력금지 요청 내용증명'을 교장들에게 발송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 내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연대'도 이날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를 'NEIS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주간'으로 선포했다.

◆소송.고발= 20.30대 초.중.고교 졸업생 44명이 "NEIS에 졸업생의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11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회원들인 이들은 소장에서 "1981년도 이후 초.중.고교 졸업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NEIS에 입력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는 11일 "NEIS를 강행해 학생.학부모의 정보 인권을 유린하고 각급 학교의 학사행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유인종(劉仁鍾) 서울시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일보 전국팀.정책기획부.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