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최전선에서 싸웠더니 토사구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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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 중앙포토DB
메르스 사태가 발생 한 달을 맞아 소강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공표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보상방안을 두고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기관 피해보상 방안을 골자로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보적 견해를 표하면서 의료계의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유·무형 손실보상 ▲병동폐쇄 혹은 진료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 또는 휴원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각종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개정안에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는 검토의견 통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의료기관의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는 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기관 지원과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과는 대치된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기희생을 감내하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도 “메르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의 묵묵한 헌신과 노력에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분(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이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지원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7일 이내에 조기지급하고,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기준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메디칼론의 금리를 1%p 추가 인하하고, 한도를 3억원까지 증액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국 받아야 할 돈을 조금 일찍 받고, 필요한 돈은 빌려쓰라는 것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병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현 상황에서 보상 얘기를 섣불리 꺼내기도 어려워 일단 믿고 따르고는 있지만 공염불로 그칠까 걱정”이라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