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땐 강력 대처

정부는 서울도시철도와 부산·인천·대구지하철 등 이른바 ‘궤도연대’가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청와대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궤도연대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노사간 사전교섭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되 불법파업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비해 예비 인력을 동원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등 비상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직원총연합회 등 교원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고3 수험생들의 입시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교사들의 연가(年暇)투쟁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은 물론 학부모단체 등을 동원,교원단체들이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를 맞아 예정된 추모행사가 반미 과격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과 사전협의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