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대등 묶어 군사특구 육성"

계룡 특례시는 필요하며,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 우선, 정부의 신뢰 문제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이 한결 같이 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충남도가 그 동안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볼 때 바람직한 민·군(民軍) 관계 구축을 위해서다.

미국 알링톤 카운티의 국방부(펜타곤), 일본 해군기지인 사세보, 필리핀 수빅만의 올란가포 등 외국의 주요 군사 시설 소재지는 특례시로 지정돼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우리 국방의 수뇌부가 있는 계룡대는 국가안보상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계룡대를 비롯, 인근 연무대·자운대 등 군사 지역을 한데 묶어 오히려 ‘국방특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민의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도 설치가 시급하다. 이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논산시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은 일치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룡 특례시 설치는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유사한 군부대 지역에서 특례시 요구가 남발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지나친 걱정에 불과하다.

최병학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