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출장소 특례시 승격 가시화

국내 유일의 군사전문 도시이며 행정수도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인 충남도 산하 계룡출장소(논산시 두마면)가 시로 승격되는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도와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3군 본부가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일반 시와 다른 ‘특례시’로 만들어 달라”고 그동안 요구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인구가 현행 시 승격 기준(5만명)에 못 미친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으나 최근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충남도를 방문해 시 승격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특례시 설치가 급류를 타고 있다.

특히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계룡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이 문제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계룡 출장소 현황과 전망=논산시 두마면 일대는 1989년 7월 육군과 공군본부가, 93년 6월에는 해군본부까지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군사 중심지가 됐다. 충남도는 군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군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90년 2월 이곳에 직속 행정 기관인 계룡출장소를 설치했다.

출장소 관할 구역은 두마면 56개 리(里)로 면적은 60.7㎢다. 2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3만7백여명(9천9백가구). 그러나 이동이 잦은 신분 특성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만 하는 군인및 가족이 2만3천여명으로 실제 거주인구는 5만3천여명이다. 3군 본부가 들어서기 전 인구는 6천4백명에 불과했다.

충남도는 실제 거주인구로 따지면 일반시 승격 기준에도 충분히 충족되는 데다 국방력 증강 차원에서 군인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서비스와 주요 안보시설의 국가적 보호를 위해 특례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 1백3차례, 청와대에 5차례 특례시 설치를 건의했으며 국회에서도 1백28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다. 결국 계룡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 상정돼 이달 중 열릴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승격 여부가 확정된다.

계룡출장소와 함께 군 승격을 추진한 충북 증평출장소가 오는 8월 군으로 승격되기로 확정된 것도 도와 지역 주민들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은 4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남도는 시 승격을 전제로 2011년까지 이곳을 인구 15만명 규모의 충남지역 중핵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한 상태다. 이를 위해 2조7천억원을 들여 주택 2만6천가구를 건설, 계룡신도시의 배후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는 12개 초·중·고교를 새로 짓는다.

◇행자부 입장 및 일부 지역 반발=金행자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충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룡시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수용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자부내 담당 공무원 등은 주민등록 인구가 시 승격 기준인 5만명에 훨씬 못미치는 데다 지역의 자립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시 승격에 부정적인 견해다.

여기다 논산시번영회 등 두마면 이외 지역 일부 주민들이 “계룡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면 논산시의 시세(市勢)가 위축된다”며 시 승격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 승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는 “계룡특례시 설치는 인접한 논산시 부적·연산·상월면 지역까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논산=김방현 기자

▶ 83년 3군본부 이전계획 추진
▶ 89년7월 육군·공군본부 논산시 두마면 이전
▶ 90년2월24일 계룡출장소 설치
▶ 91년2월 대통령 충남 방문시 ‘계룡신도시 특정지역 지정’지시
▶ 91년9월 계룡신도시 종합발전계획 확정
▶ 93년6월 해군본부 이전
▶2001년9월 대통령 충남도 방문시 특례시 추진 약속
▶2002년4월 계룡시설치를위한 특별법 국회 상정
▶2003년4월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안 국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