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눈덩이 적자 막고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지표 경기 개선이 체감 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는 한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내년을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 경기 회복 기반 다지기=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시켜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도 최저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늘면 고용 확대→근로자 소득 증대→소비 촉진→투자 확대 등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연장한 것도 중소기업 등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유도키로 했다. 경쟁력이 없는 한계 기업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게끔 유도해 건강한 기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분할.합병, 영업 양도.양수를 통한 사업 전환 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환 주식 총수가 총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 서비스업 활성화=2002년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217, 프랑스 190, 일본 183이었다.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여행.유학.의료 등 해외 소비가 빠르게 늘어 여행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쓸 돈을 국내에서 쓴다면 고용 창출과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지원과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우선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구축 등을 통해 외부 자본이 의료기관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현재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는데 이런 병원의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한다.

공공형 대중 골프장을 매년 두 개씩 건설하는 것은 해외 골프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 자본시장 통합=내년에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다룰 수 있는 금융상품이 예금.보험을 제외한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증권 계좌로도 결제(카드 지로 등), 송금, 수시 입출금(CD/ATM)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범위를 다양화하는 차원이다.

◆ 소외계층 지원=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과 일자리 지원이 병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143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늘어난다. 가족의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 심사하는 긴급 복지 지원제도도 내년 3월 도입한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