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만 형사처벌 이해 안돼

○…이정식씨 부동산투기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처리결과를 전해들은 민한당 의원들은 이씨에 대한 특가법적용이 당연한 처사라고 방아들 이면서 정내혁씨 사건처리와 비교할때 법의 형평을 잃고있다고 지적.
김현규정책의장은『법이라는것은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데 정씨사건은 정치척으로 처리해 형사문제는 불문에 붙이고 이씨 사건만 형사처벌 하겠다는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홍사덕의원도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법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비판.
김병오의원은『이씨가 통대의원 입법의원등을 거친 점으로 미루어 권력의 개입여부등 비리요소를 철저히 가려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할것』이라며 『특히 이씨가 자신은 억울하며 2백만∼5백만평을 가진 특권층도 많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점도 분명히 밝혀야 정부의 신뢰성이 회복될것』이라고 촉구.
이에대해 김용태 민정당대변인은『법절차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검찰에 고발한 것인데야당이 이를 의혹 운운하면서 정치사건으로 몰고가려는 것은 추태』 라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