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장관 親勞정책 재확인

권기홍(權奇洪.사진) 노동부 장관은 물류대란 이후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집단요구에 대해 "무조건 엄정하게 대응하기보다 일리있는 주장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權장관은 27일 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는 힘에 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명분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權장관은 이어 "그들의 요구 중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틀린 주장이 아닌데 불법행동을 엄단하기만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같은 불법을 해도 파렴치범과는 다르다"며 "전혀 명분이 없으면 다스릴 수 있지만 명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 노사분규나 사회 각 분야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입각한 강경대응보다 대화와 타협에 계속 비중을 두겠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權장관은 '친노동' 정책과 관련, "농림부가 농민 편을 드는 것은 시비하지 않으면서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은 왜 문제 삼나"며 "노동부는 정부 내에서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며 그것이 노동 편향이라면 편향하겠다"고 말했다.

權장관은 또 "기업은 분식회계와 변칙상속을 하면서 노조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노사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權장관은 노동계에 대해서도 "대기업 노조가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머리띠 매고 비싼 임금만 받겠다는 발상은 고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밖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 변화를 바라고 뽑은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펴기 위해 장관을 바꿨다면 그 장관은 새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權장관은 또 "지금은 노동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회사를 떠나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의를 빚은 '재크나이프' 발언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에서 '산별노조는 대포를 쏘는데 사측이 손배소 같은 재크나이프를 들고 나오면 이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손배소를 거두고 대화하라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