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학생장 직선허용 문교부 방침 학도호국단규칙 고치기로

문교부는 2학기부터 대학의 학도호국단 중간제대장(종창대의 단과대학과 독립단과대의 학부학생장)을 소속학생전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중간제대장을 소속단위제대장의 간접선거로 호선토톡 규정한 뒤 학도호국단규칙준칙」 (문교부훈령) 을 소속학생전원의 직접선거로도 선출할수있도록 고칠 계획이다.
문교부는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학도호국단설치령의 총학생장 간접선출규정과 문교부훈령인 학도호국단규칙준칙의 유사시 중간제대장및 단위제대장 임명규정은그대로 두기로했다.
학도호국단학생장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요구는 학원자율학조치이후 지난1학기동안전국각대학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하나였다.
특히 종합대의 단과대학생장직선요구는 대부분학교측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문교부 훈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난 6월 고대는 학교측의 무효방침에도 불구, 학생들이 단과대학생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했고 성균관대는 직접선거로 뽑은 학생장을 다시 간접선거방법을 거쳐 인정하는등의 사례까지 있었다.
문교부 관계자는 4일 『학내민주화를 위해 단과대학생장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2학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히고 『그러나 직접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면학분위기저해및 유사시 동원지제에 미칠 영향등을 충분히 검토한뒤 결론을 내려야할것같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