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vs 1.79 … 공무원연금 개혁, 0.09%P 조율에 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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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의 ‘실질 성과’를 남기느냐, ‘협상의 묘’를 살리느냐다.

　정부는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최종 협상안을 전격 공개했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받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평균 월급여액X지급률(현행 1.9%)X재직연수’로 계산된다.

　그러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8일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지급률은 1.7%냐 1.79%냐 두 가지 지점에 있다”며 “(협상이) 99.9%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단체 측은 기여율 8.5%와 지급률 1.79%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여율을 9.5%로 맞추는 데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결국 지급률을 1.7%로 하느냐, 1.79%로 하느냐의 싸움이 현재 여야 협상에선 가장 큰 쟁점이란 얘기다. 얼핏 보기에 0.09%포인트 차이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0.09%에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새누리당은 김용하(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가 제시한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수지균형안으로 봤다. 그 정도는 돼야 공무원연금 기금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일치해 국가재정이 안정된다는 계산이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여율을 9.5%로 했을 때 지급률을 노조 요구대로 1.79%로 올리면 70년 동안 109조원의 재정부담이 더 생긴다. 기여율 9.5%를 바탕으로 정부안(1.7%)대로 계산하면 노조안보다 73조원 정도 덜 든다. 노조 요구대로 하면 1년에 1조원이 넘는 재정부담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급률 1.7%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 안팎에선 “조 의원과 강 의원이 1.7%와 1.79% 사이에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2일 합의안을 마련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에 충실하기 위해선 ‘서로 주고받는’ 절충을 통해 ‘협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생각은 다르다. ‘협상의 묘’보다는 ‘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지급률 인하”라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건 지급률을 제대로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지급률을 1.7%보다 더 높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담화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를 강조했지만, 단순히 개혁 시한을 강조한 게 아니라 ‘실질적 개혁 성과’에 방점이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특위 관계자는 “애초 개혁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급률은 1.65%가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 가서 또다시 개혁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하면 생기게 되는 재정절감분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노조 측은 대립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재정절감분 350조원(기여율 9.5%, 지급률 1.7% 기준)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방안을 합의안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라며 “재정을 아껴 마련한 돈은 국민이 주인이지 노조의 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허진·정종문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