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2일 협상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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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의장 초청형식으로 3당 대표회담을 열어 그동안 미뤄오던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협상을 본격화시킬 예정이다.
이종찬 민정당 원내총무는 15일 민정당중집위상위에서 『오는 6월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간의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말하고 『협상은 우선 3당대표 회담을 열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상채널·절차·방향 등을 합의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총무접촉을 갖고 채문식 의장이 자유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22일 채 의장 초청 형식의 3당 대표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앞으로 여야간의 선거법 협상 방식은 민정·민한·국민당이 각기 선거법개정안을 내놓고 절충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라 막후절충을 통해 상호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접근을 본 뒤 최종합의점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여야공동의 협상안을 만들어 국회 내무소위 등 공식기구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각각 선거법 개정안읕 내놓고 협상하게 될 경우 오히려 각 당의 이견만 부각되므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각 당의 총무나 사무총장 등의 막후협상을 통해 여야의 공동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현행선거법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현행법을 고수하되 야당이 요구하는 ▲투·개표참관인의 증원과 ▲도시지역의 합동연설회 횟수를 늘리는 것 등 공명선거를 위한 보완조치에만 응할 방침이며 선거구 증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한당은 투·개표 참관인 제도 개선, 합동연설회 횟수 증가 외에도 ▲선거구 증설 ▲후보 개인연설회 부활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의 보다 공평화를 위한 조정 ▲정당 기호제 채택 등을 들고나올 예정이며, 국민당은 현행 1구 2인제인 의원정수를 인구에 따라 늘려 뽑도록 하는 1구 다인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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