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신강령 시안 확정

열린우리당은 7일 향후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신강령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강령기초위원회의 김영춘 위원장은 "내년 2월 전당대회 전까지 각계 인사들로부터 코멘트를 구하고 최종적인 강령 초안을 확정한 뒤 전당대회에 제출해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강령 시안의 골자는 ▶선진민주주의 지향▶하나의 민족공동체 지향▶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발전이다. ▶새로운 정치▶잘사는 나라▶따뜻한 나라▶한반도 평화의 4대 강령으로 이뤄진 구강령이 보편적인 자기선언적 측면이 많았다면 신강령은 현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신강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들을 주목하면서 국회 제1당으로서 대한민국이 도전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부딪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강령이 제시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세계화와 성장 우선주의가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의 확대와 분배정책 강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또 구체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갈등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강령이 대북관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 군사적 긴장 해소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을 함께 발전시키고 남북한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입체적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희망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대북정책이 정치.체제적 관점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신강령의 대북정책은 경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