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호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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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하오 진의종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민정·민한· 국민당의 대표연설을 들었다. 3당대표들은 대통령직선제 개헌문제, 지방자치제 실시, 국회. 의원선거법개정, 해금 등 정국운영의 여러 문제에 관한 각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발표요지 3면>
첫 발언에 나선 국민당의 이만섭 부총재는 『다시는 이땅에 무력에 의한 정치적 악순환이 없어야한다』고 전제, 『이제는 민이 주도하는 문민정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부총재는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부총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방법은 국민 스스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대통령 선거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총재는 『정치 보복은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전제,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전면해금을 촉구하는 한편 ▲정당정치확립 및 의회정치활성화 ▲이를 위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지자제실시 ▲언론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부총재는 이밖에도 경제문제와 관련, ▲중소기업육성 ▲중농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촉구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학원대책과 관련한 학원자율화의 폭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민정당의 정내혁 대표위원은 『단 한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룩해보지 못한 현시점에서 또 다시 개헌논의를 펴는 것은 자칫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오직 호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대표 위원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 『현재 여건하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면 이름만의 지방자치가 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농·수·축협단위조합장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세제의 개편연구 및 지방행정구역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지방자치실시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대표 위원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별다른 모순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공명선거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해 온다면 이를 논의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치송 민한당 총재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가 참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고 온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를 고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총재는 2차 해금에서 풀리지 않은 99명의 규제자를 하루 속히 해금하라고 촉구하고, 제적학생복교 문제에 대해『가슴을 터놓고 그들의 요구와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총재는 『여당은 지역협의회라는 명목으로 중립적인 지방인사와 말단단체의 장마저 여당화 하려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앞으로의 선거를 관권주도하에 치르겠다는 발상의 소치로 이런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유총재는 『지방자치제는 더 늦춰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 이번 국회에서 지방 자치관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국회의원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선거사범을 엄단함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