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 업무 공무원 비위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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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진의종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부산화재 참사와 관련, 『대형사고가 나면 며칠 간은 떠들썩하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제의 소재를 정밀하게 파악해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지시.
진 총리는『이 같은 사고가 날 때마다 예외 없이 인·허가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공무원비위가 지적돼 유감스럽다』며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법규가 발견되면 과감히 고쳐야하겠지만 다수의 공익과 관련되는 것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
이에 앞서 진 총리가 미국 특별통상 사절단 일행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매켈히니」 단장은 공자의 가정화목을 인용하며, 『「레이건」대통령이 이 정신에 따라 국정을 돌보고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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