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5)제80화 한일회담

대통령의 이러한 걱정에는 당시 이박사의 고문이었던「로버트·T·올리버」씨 의견의 영향도 있었던 모양이다.
「올리버」씨는 평화선 선언이 한일간의 마찰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올리버」씨는 평소 한국의 수산업과 해양 광물자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와도 평화선 문제로 어려번 대화를 나눈바 있다.
「올리버」씨는 평화선 선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몰고을 대외적 파문을 최소화하고 우방의 이해를 얻어내는 사전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였다.
이대통령은 이같은「올리버」씨의 진언을 받아들여 미국을 위시한 유럽우방정부에 가능한한 나쁜 인식을 주지 않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라고 외무부에 지시했다.
외무부는 이 지시에 따라 미국 측에 평화선이 선포되더라도 미국 등 우방 선박의 포항을 제한하거나 어로작업을 통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훗날「올리버」씨는 내게 사신을 띄워 당시자신의 입장과 이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이렇게 설명했다.
「평화적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좋지 않은 여론을 완화시키는데 있었다. 내 주임무는 우방 정부 관리들의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방의 원조가 절실히 요청되던 때였기 때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곤란했다. 나는 우선 우방의 언론을 통해 평화선이 맥아더 라인의 계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즉, 평화선이 반일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막강한 어업실력으로부터 한국의 수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설정된 것이며, 특히 한국은 공해상에서 일본과 자유경쟁을 할 실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비록 우방의 반발을 우려하기는 했지만 평화선을 단순한 어족보호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올리버」씨에게 우방의 여론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부탁하는 한편으로 이대통령은 사람들을 시켜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으로 평화선의 색깔을 바꾸는 작업을 서둘렀다.
이렇게 해서 52년초 마침내 수역 내의 어족자원보호뿐만 아니라 △대륙붕의 해상·해저 광물자원보존과 개발 △국방상의 해역방어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규의 종식선언까지 포함한 강력한 해양주권선언이 마침내 나오게된 것이다.
새로 탄생된 안은 당초의「어업보호수역」안에 비해 우선 그 선포의 취지부터 다른데다 관할범위도 초안보다 훨씬 더 확장되었다. 동해는 독도를 포함시켰고, 서해의 경우는 초안에 일제가 특정한 트롤 선박제한선을 훨씬 더 넓혔으니 이는 대륙붕의 영토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였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평화선」이라는 이름의 유래다. 원래는「인정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이 정식명칭이지만. 이 선언후 일본을 비롯한 주변각국이 맹비난을 퍼부어 옴에 따라 정부는 53년2월 특별성명을 발표해「해양주권선언의 주목적은 한일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해명했다. 그 이후부터 평화선이란 명칭이 널리 불려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은 이 해양주권선언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이라인」으로 불렀다. <계속> 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