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0만 이하 신도시 4∼5개|서울 외곽에 건설을

민한당은 19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정책심의회 산하 내무·건설분과위 연석회의를 열고 정책연구실 (실장 홍사덕의원)이 마련한 수도권 인구 분산대책을 심의했다.
이 대책은 ▲서울시 외곽 30km이상 떨어진 곳에 인구 50만∼70만 명의 신도시 4∼5개를 개발하고 ▲서울을 정자형으로 관통하는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며 ▲경부고속도로 신갈인터체인지 주변에 14평방km면적의 남서울 대단위 업무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신도시개발은 신도시개발공단을 설립해 맡기되 그 재원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민자 등으로 충당하며 이주업체에 대해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자형 수도고속화도로는 ▲경부고속도로-서울-의정부 ▲평택-수원-부천-벽제 ▲춘천-서울북부-항주 ▲부천-한강남안-광주 등을 잇도록 되어있다.
이 안은 이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그린벨트의 계속 동결 ▲서울시계일주 환상도로 건설 ▲수도권 중·고교 교사의 풀제운영 방안을 담고있다.
그러나 이 안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부 참석자들이 사유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보다 검토,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