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사고 잦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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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호신용금고 활성화조치이후 4개 금고가 사고를 내 신규계약 업무가 정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발족한지 4개월도 채 안된 금고도 끼어있다.·
신규계약 업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4개 금고는 경남금고 (마산소재)와 삼?금고 (대전) 창령금고 (경남 창령) 금정금고 (경기 남양주군 구리읍)이며 대부분 금고 경영자들이 장부에 기록도 하지 않고 어음을 발행, 최근 무더기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 등은 사고금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신용금고연합회는 수습요원을 각각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 금고들은 위장사채거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신용금고연합회에 4개 금고를 공동관리 하도록 명령, ?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현황을 파악, 모자란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도록 했다.
만약 부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할 돈이 모자랄 정도로 손해가 클 경우 이들에게는 1일 발족한 신용관리기금에서 보상해줄 방침이다.
사고금고에 대한 채권처리가 끝난 후에도 영업이 어려울 경우 인가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상호신용금고의 연이은 사고로 금고의 공신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정부는 기존 금고가 있는 시지역과 전체 읍지역에 대한 신규설립을 금지시키는 등 신용금고활성화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작년의 신용금고활성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후유증이 나타난 것은 대도시주변에 신용금고들이 몰리기 시작, 경쟁이 치열해지고 영세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대한 금융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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