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편중대출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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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김준성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이틀간에 걸친 대 정부질문을 모두 끝내고 16일부터는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짜 놓고 있다. <관계기사3면>
김상협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문제에 대한 보충답변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의 해금이나 구속인사의 석방문제는 이들 인사들의 자숙이 있으면 국가건설에 동참할 기회가 멀지않아 올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국민적 영양이 응집되는 분위기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정치 피규제자 해금은 가급적 빨리 동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며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면 즉각 대통령에게 해금을 진언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어 학원 소요와 관련, 일시적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해 학업을 계속토록 하겠으나 일부 과격한 소수는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정국과 사회불안이 확산되면 민주화는커녕 국가존립마저 위태로 와지며 극한투쟁이나 무질서 등 옛날의 습성이 되살아난다면 정치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 『선진조국은 정치사회의 안정과 질서 속에 국민적 화합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자세이며 이러한 기본자세로 김영삼씨 사건 등 최근 정국의 흐름에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제5공화국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로서는 어떡하든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앞으로 국민화합을 위해 취할 구체적 조처를 좀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성일(국민)·황병준 (민정)·김승목(민한)·이대엽(의동)의원이 차례로 나서 ▲외상누적에 대한대책 ▲대기업에 대한 금융특혜 ▲통화신용정책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
첫 질문에 나선 이성일 의원(국민)은 우리의 경제현실이 낙관보다는 비관, 정의보다는 부조리, 질서보다는 무질서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 이 같은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점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공사 등으로 1조4천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서울시의 재정난맥상을 개선키 위해 신규사업을 억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비롯한 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병준 의원(민정)은『시중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은행금리를 탄력화해 예금과 사채수익률의 격차를 축소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금년 말 우리의 외채가 4백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올해 정부의 재정혹자가 예상되는데 따른 추가경정예산편성여부를 밝히라고 말했다.
김승목 의원(민한)은 『국기를 뒤흔들어 놓은 장여인 사건, 삼보증권 의혹사건, 대도사건에서 본 온갖 의혹과 국민계층간에 조성된 위화감으로 국민들의 저축증대 및 협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화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적 선진화, 민주화로의 정치발전이 우선 이며 그런 바탕에서 사회제반정책 및 재정개혁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정책변화가 수반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금까지의 부국정책을 부민정책으로 바꾸는 경제정책전반의 전환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15개 재벌그룹에 대한 총 여신이 우리 나라 총 여신의 50%에 달하는 14조원에 이르는데 1백억 원 이상 대출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오늘의 왜곡된 경제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엽 의원(의동)은 오는 7월l일부터 실시할 수입자유화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외채의 압박이 가중되고 국내저축증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금리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차관도입 전망과 외채상환대책을 묻고 ▲중소기업의 육성대책 ▲정부의 통화정책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각 및 부동산 투기 근절책 등을 물었다.
김총리는 이에 앞서 14일하오 정치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영삼씨 단식사건보도는 사건자체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귀추를 쫓다보니 일반에게 알려진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제 실시문제에 대해 김총리는 『정부로서도 실시를 위한 선행요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최근의 학원사태와 관련, 『과격한 행동철학으로 깊이 의식화된 학생을 사랑과 관용만으로 선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83년에 들어와 몇몇 학생이 대학에서 시위를 집요하게 선동했으며, 특히 5월18일부터 27일 사이에 서울의 몇몇 대학에서 수 차례의 시위 선동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이에 웅 하지 않아 데모로 인한 휴교나 휴강이 없었다는 점에서 학원소요를 극복하기 위한 1단계 과업을 성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졸업정원제는 폐지보다는 탈락률과 유급, 수료자의 조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