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안에 공공시설 속출|서울시내 경우 29개 시설이 21만㎡ 파고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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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녹지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공공시설물이 너무많이 들어서고 있다. 서울근교 그린벨트지역에 들어선 시설만도 과천에 들어선 5백32만평방m크기의 서울대공원외에 공릉동의 태능선수촌·사격장·한국체육대학, 내곡동의 시립아동병원, 둔촌동의국립원호병원, 우면동의 교육개발원 등 모두 29건에 21만4천평방m(6만4천7백여평). 여기다 최근에는 다시 한국마사회에서 1백19만평방m(36만평) 규모의 승마경기장을 과천지역 그린벨트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일반인에게는 까다롭기짝이없는 그린벨트안의 건축행위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처럼 대규모로 허가돼 도시팽창을 막겠다는 당초의 설정목적이 구호로만 그치고 결과적으로 녹지의대량훼손이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는것이다.
관계당국은 도시계획법시행령20조(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규정된 예외규정을 이용, 기회있을때마다 공공시설이란 이유를 내세워 그린벨트안 건축을 허가해 주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는 예외규정이 「가」 「나」 「다」로 시작했다가 현재는「타」 「파」 「하」까지도 모자라 「거」 「너」 「더」 「터」 「퍼」 「허」로 까지 늘어났다.
한국마사회는 시흥군과천면주암리 서울대공원 북쪽일대 그린벨트 1백19만평방m에 승마경기장을 만들계획이다.
이 승마경기장에는 본경기시설 이외에 마술경기장·장애물경기장·마사(마사)·승마연습장·관람대·중계시설 등과 2만여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승마경기장은 올림픽경기를 앞두고 만드는것으로 현재 건설부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관계작업을 하고 있다. 마사회는 이작업이 끝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부지안의 개인땅은 보상하고 이주단지를 만들어 이주시키는 한편 내년1월부터 공사에 착공, 85년말까지 완공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성수동에있는 현재의 마사회도 과천으로 옮길 계획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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