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잦아 고심하는『레이건』

얼마전 미국언론인들의 모임에서「레이건」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자들에게 흘리는 관리들을 찾아내어『교수대로 보낼까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농담한 적도 있다.
미국처럼 언론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행정부의 기필 또는 재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안들이 사전에 신문에 보도돼 정책입안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예가 흔히 있기 때문에「레이건」대통령의 그같은 우려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레이건」대통령은 현재 비밀자료를 언론에 누설하는 사람은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마련 중에 있으며 동시에 관리들을 수시로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게 하는「누설예방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서 지난 3월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레이건」행정부 자체에서 나온 한 보고서 때문에 난처하게 되었다. 최근「존비어리」국방성 보건담당차관보서리는「거짓말 탐지기의 과학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거짓말탐지기는 기능이 범인탐지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레이건」대통령의 지시는 특히 국방성의 기밀누설을 막기 위해 혐의자를 수시로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고 이를 거부하는 관리는 처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런, 지시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을 부인한 국방성 자체보고서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거리다.
지난해에는 국방성의 대외비문서 내용 한가지가 워싱턴포스토지에 실려 말썽이 난 일이 있는데 이 문서의 누설혐의자로 지목된 한 관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세 차례나 낙방, 해체될 뻔했는데 다행히 다른 증거가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이런 사실들을 지적한 워싱턴포스토지는 최근「거짓말 탐지기라는 미치광이」란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이 기계의 사용을 만류했다.
기밀보호라는 행정부의 필요와 무고한 관리를 처벌할 가능성 사이에서 백악관은 고민하고 있다. 【워싱턴〓장두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