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재매입한 땅의 규모가 밝혀짐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다시 사들이기로 하고 이에 불응할 때는 금융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종호 건설부 장관은 19일 토개공이 판 땅의 기업별 재매입 신고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매입한 땅을 토개공에 팔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 중단 및 세무당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범법사실이 밝혀지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서 재매입의 의혹이 짙은 효성 4건, 선경·삼화·대한전선 각1건 등 7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밀 검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재매입부인」 사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 조치 있어야> 민한당서 성명
김문원 민한당 부대변인은 20일 대기업의 토지 재매입 신고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 『정부당국은 국민의 돈을 빌어 투자 아닌 투기를 일삼은 이들 기업들의 토지를 원상 환원에 그치지 말고 이들의 투기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금융제재 및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함으로써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엄청난 빚에 허덕이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을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이 정부당국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정책, 허술한 여신관리 및 토지정책의 잘못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토지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책을 마련함으로써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반경제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