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안정은 공급 확대뿐"

일본 건설성은 집 값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구별하고 있는 현 도시계획선을 재검토하고 ▲개발사업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는 자치단체의 택지개발 지도요강중 지나친 점을 시정하며 ▲대형택지개발의 허가기준을 현행 20ha이상에서 5ha이상으로 낮춘다는 3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는 택지공급에 여유가 생기면 주택건설을 촉진해도 땅값이 오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4월5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경기대책의 받침대대가 되는 셈이다.
일본은 종래 도시계획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시가화 구역과 장래에 대비해 당분간은 개발을 억제하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나누어 환경보전에 배려를 하면서 도시건설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특별히 조정구역을 시가화 구역에 편입시켜 택지를 늘려나갈 방침을 세우게 됐다.
건설성은 이미 전국에 3백20개소의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 각 대상지역에서 시·정·촌이 도시계획선의 원안을 만들면 이를 그 위의 도·부·현의 도시계획 심의회가 결정, 다시 건설성의 승인을 받는 단계를 밟을 방침이다.
이러한 작업이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애지현·기옥현 등으로 올 가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될 전망이다. 일부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을 서둘도록 지도, 올해 안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절차를 끝마치게 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선 재정비의 토대가 되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3백65만7천ha에 달한다.
동경 등 대도시가 중심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과 근기권에서만도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 약6천ha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도시계획선 조정으로 이들 도시가 시가화 구역에 편입될 경우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대환영.
만약 6천ha가 모두 시가화 구역이 되면 이는 다마 뉴타운 2개에 해당하는 택지공급이 해당돼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지도요강을 시정하겠다는 것도 택지공급을 늘리려는 수단이다.
관서지방의 한마을에서 어떤 개발업자가 택지의 개발·분양허가를 내려하자 마을자치 단체에서는 주택 한 채에 1백70만엔의 기부금을 내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발허가를 받을 때 현청의 관련창구가 30개나 되는 등 지도요강의 절차가 너무 번잡하다는 불만이 높다.
또 지도요강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지방자치 단체마다 내용이 크게 다른 것도 문제점의 하나였다.
그에 따라 건설성은 이미 작년 12월 자치성과 공동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해 지나친 지도요강을 고치도록 시달한바 있지만 이번의 정부 경기대책을 기회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게됐다.
한편 종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대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 대상토지가 20ha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이번에는 5ha이상으로 허가기준을 크게 낮추고 다음달 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건설성에서는 5ha정도면 공원과 도로를 정비한 인구 8백명 정도의 마을을 꾸밀 수 있다고 보고 택지개발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거두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5ha이상이라 해서 무조건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한선을 5ha로 잡되 지역에 따라서는 5ha, 10ha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하한규모를 결정하도록 각 도·부·현 지사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일본경제=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