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에 30%반영|경과위 답변 아파트 실세분양 2∼3일내 발표

김준성 부총리는 15일 국회경과위에서 국제원유가 인하분의 30%만을 국내유가인하에 반영하고 나머지 70%는 관세와 석유가격안정기금으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질의 답변 요지 2면>
김부총리는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내유가도 나프타와 컹커C유만 인하하고 휘발유·경유 등 다른 유종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벙커C유 가격인하에 따라 전기 값도 인하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국제유가인하로 조성되는 가격안정기금은 기계·플랜트 등과 연불수출지원자금으로 활용하여 중동지역 건설수출감소에서 오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관세수인으로는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메우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결정은 이날 하오 경제장관 모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유가가 내렸다고 해서 당장 우리 나라의 물가·경제성장목표·수출목표 등 경제운용계획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금년 하반기에 가서나 필요할 경우 이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대책에 관해 김부총리는 『늦어도 2, 3일 내에 아파트 실세화 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침을 결정, 발표하겠다.』고 말하고 아파트기준가격과 실세와의 차액은 전액 임대주택건설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0순위 통장 전매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나 선의의 0순위 통장 소유자의 분양 우선권은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특정지역고시는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투기가 진정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앞으로는 체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수입자유화조치는 국내산업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올해 공공요금인상은 우편요금 등 몇 개에 한정될 것이며 인상요인을 대부분 자체 흡수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환솔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신상식·이효탄·유수환·최상업(이상 민정) 이석용·이형배·홍충덕 (이상 민한) 임덕규·김한의(이상 국민) 조순형(의정)의원 등은 국제원유가 인하 폭 만큼 국내 석유류 제품 값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제유가 인하에 따라 우리경제운용계획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물가인하조치에 따른 금년도 재정적자 해소대책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외자도입계획에 차질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전반적인 물가안정추세에도 불구하고 집세와 일반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를 따지고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