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민?? 기관 우선 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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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 보고>
감사원은 세무·금융·인허가 및 규제단속·물자·공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핵심기관을 선정. 총역량을 기울여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핵심기관을 우선 정화하여 그 효과를 유사기관에 파급시켜나갈 방침이다.
정희택 감사원장은 23일 상오 전두환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조세의 공평 부담을 위해 납세자와 유착된 세무공무원의 제거·탈세행위의 색출·억울한 과세행위의 엄단으로 세무비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하고 유관 기관과의 과세자료를 협조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법령·예규의 불합리한 운용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형공사는 준공 후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지하철·유류 저장시설 항만발전·한강종합 개발 계획 등 선정된 18개 대형사업에 대해선 사업별 감사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의 각 단계를 수시로 점검, 잘못이 있으면 즉시 교정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농약·농기구·비료 등의 수급실태와 한 수해대책·영농자금 지원실태·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등 농어민 지원시책에 대해 중점감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난 1년간 총 4천1백18건을 지적, 3백2억원을 추징, 회수하고 비위관련자 5백61명을 인사조치 했으며 예산절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수입증대 또는 국민부담경감이 총 9백46억원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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