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뒤늦은 개입 논란

11일 열린 화물연대와 화주.운송업체 협상에 노민기(盧民基)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고 이들의 요구사항인 도로 이용료와 경유가 인하 등은 노동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노동부가 관할하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랬던 노동부가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장관들에 대한 대통령의 잇따른 질책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盧국장은 "이 자리를 주선하고 업체 명단 등을 확보한 것은 건교부지만 노조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 건교부 혼자는 어렵다고 해 협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盧국장은 이날 "전형적인 노사협상의 경우와 다르다. 대화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주요 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개입은 자칫하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