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건설가격 동결 김 건설 지시|작년 수준 유지토록

건설부는 저물가정책에 맞춰 올해 공공 및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작년수준에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김종호 건설부장관은 26일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 업체가 물건값을 내리고 있는 마당에 주택 값만 올릴 수 없다고 지적, 주공 및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작년 선으로 동결하도록 관계자 및 주공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으로 원가를 줄여 작년가격 수준으로 분양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 주택당국은 주공과 건설부지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주택사업협회에 분양가 억제방침을 통고, 협조를 당부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아파트분양가를 작년 선으로 묶을 방침을 세운 것은 실제 택지 값·노임·자재 값이 다소 오른 것은 사실이나 공공 아파트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에 큰 차이를 두고 지방의 택지는 싼 것을 구매하며 설계와 공법을 개선함으로써 평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민간아파트는 현재의 행정지도가격(국민주택규모이하 평당 1백5만원, 초과 1백35만원)이 주공아파트에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으므로 기술개발과 경영개선을 하면 가격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회사들이 초 호화판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값에 분양함으로써 아파트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 값싼 서민용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공과 민간아파트회사들은 분양가격 동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공은 작년에 5%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3·1%를 경영개선으로 흡수, 1·9%만 올린 데다 그 동안 택지 값 8%, 임금 6·2%, 자재 값이 2·5% 오르고 설계 및 공법개선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승요인은 3·4%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업체들도 최근 행정지도가격을 철폐, 각 사가 분양가를 자율화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분양가격은 주공의 경우 자체분석에 의해 결정하고 민간아파트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