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수준 재개발 … 이르면 2010년 완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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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동 170-1 일대. 도심에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즐비하고 도로도 비좁아 생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박종근 기자

29일 3차 뉴타운 후보지 9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후보지 3곳이 공개되면서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공약사항으로 야심 차게 추진해왔던 뉴타운 사업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12곳의 뉴타운.촉진지구의 총 면적은 275만여평이다. 대략 여의도 면적(257만평) 넓이의 서울 시내 낙후 지역을 강남에 맞먹는 수준의 주거.업무 지역 등으로 재개발한다는 것이 뉴타운 사업의 청사진이다.

뉴타운 사업은 지금까지 서울시의 시책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정사업이 된다. 건설교통부가 뉴타운 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가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6월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뉴타운 특별법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는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안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이 특별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강북 재개발'은 상당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어떻게 선정됐나=서울시는 이번 3차 뉴타운 사업지구 후보지 선정에서 심사의 무게 중심을 기존 '강남.북 균형개발'에서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쪽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강.남북 균형개발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하겠지만 사업이 종전보다는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이번 후보지 심사에서는 개발 가능한 면적, 주택들의 노후화 정도 등 '계량화된 자료'들이 주요 심사 기준이 됐다. 물론 노후화된 주택과 개발 가능 면적이 클수록 가점을 받았다. 이밖에 공공 기반시설 설치 수요 등도 평가 대상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뉴타운 후보지 가운데 노원구 상계 3.4동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전체의 67.8%였고,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63%인 것으로 조사됐다.

◆ 어떻게 개발하나=이번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이 2차 때와 다른 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덧붙였다는 점이다.

시의 후보지 선정 통보를 받은 각 구청은 구체적인 개발구상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시에 제출,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진척에 애를 먹고 있는 일부 2차 뉴타운 후보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시는 각 구에서 지정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그때그때 뉴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뉴타운은 7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개발기본계획, 사업단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한 사업지구 내에서도 특히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정비구역, 전략사업구역 등은 이르면 2010년까지는 재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3차 뉴타운에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 용지 비율을 사업지구별로 탄력적으로 운용, 형평에 맞게 개발이익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 서북.서북.동북권 권역별로 각각 자립형 사립고 1개교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 걸림돌은 없나=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특별법에서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뉴타운 특별법, 건교부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으로 맞서 아직 법안 명칭마저 통일되지 않은 상태다. 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설립.운영권을 줘야 한다는 뉴타운 특별법의 조항도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시는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입법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jokepark@joongang.co.kr>

◆ 뉴타운=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미니 신도시'다. 민간업자들의 마구잡이 재개발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가 개발 계획에 관여해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주택 건축은 민간이나 공공부문이 맡아 추진한다.

◆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업무.상업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이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이 우선 지원되며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제한 완화 등 행정 지원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