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등 반인도적 범죄 일본에 법적 책임 묻기로

외교통상부는 26일 1951년 10월~65년 6월 한.일회담에 관한 3만5354쪽 분량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외교문서는 청구권 총액, 독도 영유권,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어업 수역과 평화선 문제 등을 놓고 한.일 양국이 협상을 벌인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정부가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할린 동포나 원폭 피해자 문제도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한.일 청구권 보상 당시 강제 동원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제 동원 기간의 임금 미수금 보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하고, 조만간 관계 부처들이 지원 대상과 규모.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한.일협정 재협상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타결된 협정은 준수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며 "현 단계에서 재협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