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포철 등 19개 업체 은행 대출 3조천3백억

지난 8월말 현재 5개 시중 은행과 외환은행 및 산업은행 등이 은행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해서 대출해준 업체는 한국 전력과 철도청·포항 제철 등 19개 업체 (중복 제외 16개)이며 그 총액은 3조1천3백69억원이나 된다.
이는 해당 은행의 자기 자본 합계액 1조7천9백26억원의 1·7배에 이른다.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기업은 한전으로 상업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모두 l조4천9백19억원을 받았으며 ▲철도청이 산업은행에서 4천48억원 ▲포철이 산은·제일은·한일은에서 3천2백45억원 ▲대우 조선이 산은에서 1천7백65억원을 각각 대출 받았다.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은행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해 지급 보증을 해준 기업은 한전·포철·대한항공 등 31개 업체로 총액은 5조1천4백3억원에 이른다. 은행자 기자본 합계액의 2·9배나 된다.
저급 보증 업체는 포철 7천2백57억원, 대한항공 6천8백40억원, 한전 6천84억원, 대우 4천9백69억원, 현대건설 4천2백8억원 등이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편중 여신을 규제하기 위해 대출금 상한선은 은행 자기 자본의 25%를, 지급 보증 상한선은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넘을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화학 업체와 해외 건설 업체 및 종합 상사의 해외 활동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한 대출 및 50%를 넘어서서 지급 보증을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은행 자기 자본 25% 초과 대출=한전 철도청 포철 대우조선 (산은) 대성목재 포철 쌍용양회 태광산업 삼화 삼호 (조흥은) 삼성물산 (상은) 대우 신승기업 포철 (제일은) 고려합섬 포철 효성물산 (한일은) 대농 (서울신탁) 한전 (외환은)
▲은행 자기 자본 50% 초과 지급 보증=한전 대한항공 포철 (산은) 대우 현대건설 (외환은) 선경 진흥기업 충남방적 쌍용정유 호유 (조흥은) 한양 공영토건 국제종합건설 경남기업 정우개발 (상업은) 대우 선경 남광토건 삼성종합건설 기아산업 유원건설 국제상사 (제일은) 충남방적 태평양건설 한일합섬 대림산업 (한일은) 라이프 조공 선경 한신공영 대한전선 (서울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