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읽었다는 대안 제시 학자 책은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정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어느 학자의 글도 읽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목한 학자가 강원택(숭실대 정치학) 교수이며 책 이름은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노 대통령은 강 교수의 진단 부분을 거론한 것으로 그의 대안과 일체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책에서 강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반복된 정국의 파행이 여당이 과반의석을 갖지 못하는 '분점정부' 출현과 이에 따른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의 갈등 구조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학문 용어로는 분점정부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여소야대라고 표현했다.

여당이 의회 과반을 갖기 힘든 구조적 모순 속에서 집권세력은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의원 빼내오기' 등 정치공학적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강 교수가 제시한 제도적 개선책은 내각제 개헌이나 대통령에게 연임과 함께 의회해산권을 부여하는 프랑스형 준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는 내각제 도입이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현행 대통령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단임제 폐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대선과 총선 시기의 조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 해임 관련 권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