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천 방송위원 3명으로

국회 문화관광위는 25일 방송위원 구성 변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두달 넘게 끌어온 여야 간 방송법 공방이 일단락됐다.

여야는 방송위원 9명 중 대통령이 추천하는 몫 3명은 그대로 두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6명의 방송위원 구성을 변경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송위원 6명은 한나라당에서 3명, 민주당에서 2명, 비교섭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하게 됐다. 현재 방송위원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2명씩 추천했다.

또 여야는 현재 4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한나라당이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 4명은 모두 정부.여당에서 추천했다.

이로써 제2기 방송위원 선정 지연으로 표류해 오던 주요 방송 현안과 정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또 따라서 제2기 방송위원 선임에는 한나라당 측 의견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5월에 있게 될 신임 KBS 사장의 재신임에도 야당의 영향력이 다소 커지게 됐다.

당초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 추천 방송위원 3명을 1명으로 줄이고 국회 추천 방송위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의석수에 따라 추천 몫을 나눈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은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방송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개정안에 반대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