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이상자리3백30여개감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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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행정기관의 대대적인기구축소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각부처를 포함한 35개축소대상기관가운데86%에 해당하는 30개기관이 이미 총무처와 축소안에 대한 합의를 끝냄으로씨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있다.
경제기획원등 조정이 끝나지않은 나머지 5개기관도 금주중에 총무처장관과해당장관과의 정치적 타결로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김용휴총무처장관은 30일기구축소작업 중간 발표를통해『축소작업이 순조롭게진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의2백32개직을 없앤다는 당초목표보다 1백여개 늘어난3백30여개가 되었고 금년말 체신부에서 분리될 전기통신공사의 직책까지 합치면 4급이상 4백여자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실무작업은 일단 마무리지어 앞으로 계수조정등을 거쳐 10월10일까지는 각부처 직제개정안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차관보6명을포함, 1급자리만20여자리가없어진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당초 기준대로국과과는 대국대과주의를지향하며▲담당관은 선별적으로 대폭정비하되 기능상필요한 것은 그대로두며▲소속기관의 경우는 기관장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부기관장을 대폭 감축하며▲중간감독기관인 지방청등은 지역별로 합쳐 광역화하며▲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도중앙기관과 같은 기준으로조정한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지난15일 35개기관으로부터 자체축소안을받아 검토한 결과 각부처가 낸 안중에 기구축소 기준과 부합되는 안을 제출해온 기관은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7개기관밖에되지않아 그동안 실무자급접촉을 통해 재무·건설부등 23개기관을 설득, 총무처의 당초기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경제기획원▲내무부▲문교부▲농수산부등 5개부처는 실무자선에서 합의를 보지못해 총무처장관과 해당부처장관간의 타결로 미루어졌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예산실과 공정거래실을 그대로두는 안을 제출했으나 총무처는 이 2개실을 국규모로 축소할것을 종용해 타협이 이루어지지않았고 내무부의 경우 지방개발국을그대로 두는 안을 제출했으나 총무처는 이국을 폐지할것을 종용해 합의를보지 못했다.
문교부는 당초 l국4과폐지안을 제출했으나 총무처에서는 현재 편수국이담당하는 교과서 발간업무를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실상대행하고 있다는 이유를들어 편수국추가폐지를 요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의경우 농산·식산차관보,농지관리국과 농지개발국의 통합등을 원안으로 제출했으나 총무처에서는 1국을 더 줄일것을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부측에서는 더이상 축소시킬수 없다고 완강히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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