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무허 건물 철저히 단속

남덕우 국무총리는 11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과정에서 새로운 무허가 건물이 절대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남 총리는 이날 상오 서울시청에서 시정 보고를 받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서두르도록 하라고 배석한 김주남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남 총리는 불량 주택 개량 사업 추진은 주민의 의사와 자금 조달 능력을 감안, 단계적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토록하며 적어도 2년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민의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남 총리는 영세민 대책으로 영세민의 대도시 집중 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세민 보호를 단순한 구호에만 한정하지 말고 구호 대상자의 계절적인 대책과 기능 훈련 등을 통한 직업 알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 총리는 서울시는 많은 돈이 드는 대규모 사업으로는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교통난해소·녹지대 확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치중해 시정을 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의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
▲장기 도시 계획은 조속히 매듭지어 도시의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 특히 도로·지하철·상수도·녹지 등 도시 기반 시설 계획은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로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수원지 확장과 병행하여 미급수 및 출수 불량 지역의 낡은 송수관을 개량하는 등 급수대책에 역점을 둘 것.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제시하는 연도별·지역별 학교용지 소요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정부 계획과 일관성 있고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