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 평균16%올려

보사부는 5일 현재 일반의료수가의 70%선인 의료보험수가를 평균16% 올려 그 격차를 30%에서 20%로 줄이는 한편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지역 차등 제를 없애고 수가산정방법을 점수제에서 금액제로 바꾸는 등 대폭적인 의료보험 진료제도 개선 안을 마련,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는 일반수가· 보험수가·보호수가로 3원화 된 현행 의료수가를 오는 86년까지 일원화하고 현재 36%선인 의료보장인구를 91년까지 전국민의 95%로 높인다는 목표에 따라 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보사부가 밝혔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지역 등차제 폐지-의료기관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인구50만명 이상 도시병원에 4%의 가산료를 받을 수 있게 했던 등 차제를 없앤다.
▲금액제 수가산정-현행1점을 10원으로 하는 점수 제산점 방법이 산정과 심사업무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진료행위를 점수 아닌 금액으로 통일한다.
▲복수진료권제=행정구역단위로 다른 지역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현행제도를 고쳐 보험자가 의료기관의 분포나 거리·교통 등을 감안해 인접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야간진료시간 연장=현재하오9시부터 다음날 상오7시까지 인정해주던 심야진료료 가산료를 야간진료로 이름을 바꾸면서 하오8시부터 다음날 상오8시까지로 연장, 현재와 같은 50% 가산료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