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내신, 중학 전학년 성적 참작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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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교 입시에 중학 내신 성적 반영과 대입 예시의 대입학력고사화 및 합격선 폐지는 중·고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2의 교육 개혁」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법 개정안이 입법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문교부령 등에 규정할 예정이지만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이 제도 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고교 입시에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은 언제부터 실시되는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8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교육법이 연내 입법회의에서 통과되고 81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나 81학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이다.
▲내신은 82학년도의 모든 고교 입시에 일률적으로 반영되는가.
-평준화 지역의 각 시·도와 비평준화 지역의 각 고교가 결정할 일이지만 82학년도부터 전 고교가 일제히 내신 성적을 반영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내년 4∼5월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신 성적에 의한 선발을 주장해온 서울이나 부산 등 평준화가 일찌기 이루어지고 타 시·도 출신의 전입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은 82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의 내신 성적을 고교 입시에 반영하도록 한 문교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문교부는 중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법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저학년도의 경우 중학 졸업자의 고교 진학률이 85%에 이르고 전국 평균 경쟁률이 l·2대1에 지나지 않아 고교 입학 선발 고사는 선발 고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
약 10%의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선발 고사를 치러 중학 교육을 지식 위주로 끌고 가기 보다는 고사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기능·태도 등 전인 교육의 성과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선발 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을 병합, 전형할 때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위원회, 비평준화 지역은 각 고교의 재량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 내신 성적의 구체적인 반영 내용은….
-이것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의 고교 내신 성적 반영과 같이 중학 3년간의 학과 성적과 출석 상황 등 교내 생활 전반을 반영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대입 예시가 「대입 학력 고사」로 바뀌고 「커트·라인」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렇다. 개정되는 교육법은 대학 응시 자격을 규정한 제 111조 1항을 「대학 입학 예비 고사에 합격한자」에서 「대학 입학 학력 고사를 거친 자」로 바꿨다. 이에 따라 「커트·라인」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이는 82학년도 대학 응시자부터 적용된다.
▲「커트·라인」 폐지로 대학 응시자의 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그렇지 않다.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으로 81학년도부터 본고사가 없어지고 예시 성적 50% 이상, 고교 내신 성적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뽑도록 의무화해 사실상 예시 「커트·라인」은 입학 결정에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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