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입규제의 확대

80년대의 국제무역환경은 결코 낙관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주요 선진국경제가 일제히 저 성장으로 빠져들었고 따라서 무역 신장률도 둔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은 국내의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자국산업보호조치를 더 강력히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되면 한국경제처럼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경우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무역진흥공사의「주요 국의 수입규제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은 중동 및 동남아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제한내용이 한층 강경해지고 다양화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수출전략이 탄력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입제한의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세워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한다.
대체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입규제방법은 첫째 면책조항([Escape Clause)의 적응을 확대하여 긴급수입제한 (Safe Guard)을 남용하는 것, 둘째 안전·보건기준을 강화하는 것, 셋째 2국간 무역협정으로 자율 규제를 강요하는 것, 넷째「덤핑」관세 또는 상관관세를 과하는 것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들 수 있다.
작년에 전 세계 99개국이 참가하여 성립시킨 동경 「라운드」가 세계의 자유무역확대를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덤핑」관세, 긴급 수입제한권을 허용하고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입규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상품의 가격·품질은 물론 포괄적인 조건을 삽입하여 수입규제를 하고 있을 만큼 국제무역의 생리는 냉혹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현재 우리의 수출이 규제 당하고 있는 품목현황을 개척하면 미국 시장에서 전 섬유지, 비고무화, 「컬러」TV 둥이 있고 일본시장에서는 생사·면사·일부 수산물 등이 있으며 EC(구공체)시장에서는 전섬유류, 철강제품·신발류 등이 들어있다.
이처럼 우리의 주종수출상품은 대부분 해외주요시장에서 묶여있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선진국이 수입규제의 고삐를 더 당긴다면 우리의 수출신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수입규제의 벽을 돌파할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통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가간의 상호공동이념추구 정신에 입각한 호혜평등원칙을 관철해야한다.
수입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가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역조시정에 성의 있는 자세를 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 가격· 저질상품의 무절제한 집중수출은 이제 한계선에 봤으므로 고가품 개발에 주력해서 수입규제를 피하고 알맹이 있는 수출이 되도록 해야한다.
새 상품. 해외시장의 수요를 유발하는 상품을 수출한다면 신 시장 개척도 무난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와 중동시장에 비중을 두어 그들의 경제개발에 협력하는 길도 있다.
동남아·중동의 경제개발계획에 성의를 다해 참여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념도 동시에 거두어들이는 세련된 전략이 바람직한 것이다.
한나라의 수출상품은 곧 그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의 수출전략도 기술·자본을 축적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에 신용과 창의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