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대상 13國… 최대 관심은 북한

중앙일보

입력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 본회의에 표결 안건으로 올라간 인권 결의안은 쿠바.이라크.체첸공화국 인권 결의안 등 모두 13개다. 그 중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었다.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성명 채택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뒤 하루 만인 지난 10일 유엔 인권위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개입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과 미국 측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는 앞서 순번제 의장국인 그리스의 타토스 크리코우키스 대사의 발언을 통해 북한.이라크.콩고.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를 각별한 국제적 관심이 요구되는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인권위가 결의안 채택 등 특별한 고려를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도 "열악한 인권과 극심한 식량난이 북한을 지구상의 진정한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진 커크패트릭 미 인권담당 대사는 지난주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의 사상을 통제하고는 있지만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해 권력 장악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가장 철저하고 야만적인 억압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 간 대화 등 최근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해칠까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키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은 인권문제의 거론이 자칫 체제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네바 대표부 김성철 참사관은 "우리는 결단코 결의안을 거부하며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네바=이훈범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