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시군조합 폐지 정부, 농정개혁안 발표

정부는 20일 부정축재 환수금 3백50억원을 기금으로 해 농어촌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수협의 기구를 대폭 개편하며 돼지고기·고추·마늘 등 부식 농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농정개혁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종택 농수산부장관은 이날 권력형 부정축재 환수금 3백50억원을 농어민 후계자육성에 쓰라는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를 구금으로 운용하여 개인에게는 5백만원, 단체(새마을청년회)에는 1천만원씩 장기저리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농어촌후계자육성기금법」(가칭)을 제정하고 농어민과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기금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 그러나 융자대상사업·융자조건 등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협과 수협의 기구가 방만해 폐단이 많았다고 지적, 현재 중앙회(도지부 포함) -시군조합-읍면단위조합 등 3단계로 되어있는 농협조직을 중앙회와 단협의 2단계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군조합의 법인격은 없어져 중앙회의 사업소 규모가 되고 현재의 기능 중 금융업무만 남고 각종 영농자재 구매 및 판매사업과 지도사업은 모두 단협으로 넘어간다.
정 장관은 중앙회의 기능을 대폭 도지부로 넘겨 도지부와 단협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며 중앙회의 기구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와 단협간의 인사교류를 하고 급여도 평준화하겠으며 농협대학 교육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의 경우도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동일 생활권 안에 있는 지구별 조합은 과감히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의 축산관련 기구와 축산진흥회를 통합, 축협중앙회를 신설하고 국립종축장·축산시험장 등 축산분야기관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돼지고기·고추·마늘·양파 등 국내자급이 가능한 부식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안하고 이들 품목의 물량이 부족하면 소비절약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국내작황부진으로 일부 농수산물이 모자라 이를 수입한 결과 국내생산 기반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유사도매시장을 정비, 양성화 ▲전국에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건설 확대 ▲농수협계통 출하 확대(현재 3O%미만에서 50%정도로) ▲ 「슈퍼마켓」 등 소매기구 확대 ▲지방농수산 정보의 현대화
농수산통계의 정확화
▲농수산 통계를 전산화 ▲도 단위의 중간 집계를 지양하고 군 단위에서 직접 중앙에 보고 ▲농수산물 조사원의 훈련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