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우방에 군사 도발하면 값비싼 대가 치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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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디트로이트=김건진 특파원】미 공화당은 14일『「카터」행정부가 갑자기 주한 미군 철수를 선언함으로써「아시아」지역의 미 우방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하고『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들의 독립을 위협하는 여하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값비싼 댓가를 치르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32차 전국 전당대회 개막과 때맞추어 공개한 정강을 통해서 미국의 우방인 한국은 북괴의 군사력 증강 때문에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 및 공군 병력을 현재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 더 이상 주한 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앞으로 미 행정부의 기본 대한 정책이 될 이 정강은 또『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히 유지되어야하며 앞으로 한미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한 협조 체제를 재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정강은 이어『미국은 계속 태평양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강은 또『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북괴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경고하면서「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소련 해군력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강해서 최소한 현재의 미 해군력 수준에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정강은 또 한국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폭을 넓히고 개인적인 자유의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는 동시에 북괴의 전복기도나 남침 위협이라는 특수한 문제점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화당 정강은「카터」행정부가 미·대만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공화당 행정부는「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역할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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