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시장에 개입 논란

이창동(李滄東)문화관광부 장관이 15일 언론사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李장관은 이날 "특정 언론의 과다한 시장 점유율은 국민 여론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위 3개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지정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론을 만드는 언론들 중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가까운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李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李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대변인 등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이 85%를 넘어섰는데 정부와 李장관은 이를 도외시하고 신문 시장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에 대해 李장관이 제시한 수치가 과연 근거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체 신문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전국지 시장의 경우 중앙.조선.동아일보 등 이른바 빅3의 비중은 65%로 추정된다.

그나마 여기에 지방지와 경제지, 전문지 시장을 포함할 경우 빅3의 점유율은 40% 이하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李장관이 과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시장의 보다 본질적 문제인 ▶방송의 독과점 구조▶정부의 과다한 언론 소유 등에 대한 해법 마련 없이 신문 시장의 구조 개편만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정부에 비판적인 몇몇 신문사의 영향력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李장관은 이날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선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고, 언론법제 정비 과정에서 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