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4년, 대통령 중심제로

공화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임기4년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중심제 개헌시안을 검토중이다. 이 시안은 당무회의를 거쳐 1월말 국회헌법개정심의특위에 제출될 것이라고 공화당 개헌특위 관계자가 11일 말했다.
관계자는 『공화당내 개헌특위가 대통령긴급권 등 일부 정부와 협의할 성질의 문제를 제외하고 개헌시안을 마무리 지었으며 2, 3일내 김종필 총재와 김택수 개혜특위 위원장이 만나 최종 손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시안초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1백50명이상 2백50명이하로 하며 현행 선거구제를 보완한 중선거구를 택하되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했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토록 했다.
초안은 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되 우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시켰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구속적부심을 부활했고 공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환경권을 신설했으며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강화되었다.
3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를 목표한 초안은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위헌심사권을 갖도록 했고 대법원장을 법관추천회의가 뽑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반법관의 임명은 대법원판사회의가 관장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