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결산·추예산통과

국회는 19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이날중 78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79년도 추갱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20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들어간다.

<내무위>
내무부는 올해 주택개량 사업을 6만5천동의 목표 중 6만9백52동이 준공됐으며 수해주택 복구작업은 2천7백동중 2천4백96동이 준공됐다고 보고했다.
김수한의원(신민)은 정책입안과정에 참여하던 공직자들이 일반 기업에 채용돼 정부계획이 누실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일본·서독 등에서처럼 공직자의 유관업체진출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공위>
문공부는 자료에서 KBS시청료 징수액이 올해 3백66억2백만원이며 이 중 방송비에 1백22억8천만원, 시청료징수비에 56억5천6백만원 등이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재무위>
이자혜의원(유정)은 결산질의에서 『78년의 경우 방위세가 당초예상보다 7백74억원이나 증수되어 50%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내국세수납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예산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78년도의 조세부담율이 재무부결산개요에는 18.6%로, 기획원의 재정지표에는 17.9%로, 재무부의 또다른 자료에는 17.6%로 기록되어 다르다고 지적, 확실한 수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천명기의원(신민)은 한국은행의 통계와 각산하 은행의 통계가 엄청나게 틀린다고 지적하고 한은통계와 시중은행의 통계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천의원은 저축성예금에있어 한은통계는 78년의 경우 2천5백46억원인데 비해 외환은행 조사월보는 7천6백20억원으로 무려 5천74억원의 오차가 있다고 지적,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하는 각은행의 조사월보가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승목의원(신민)은 78년도의 재무부 국세징수액 중 초과액이 무려 3천9백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것은 예산편성자체가 주먹구구식이거나 아니면 강압적 수단에 의해 거두어들인 인정과세의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교체위>
교통부는 현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38대이며 85까지 54대를 보유하게 된다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황인성교통장관은 『내년도의 관광객유치목표를 1백35만명으로 책정, 5억5천만「달러」 의 외화를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만의원(신민)은 종전에 좌석「버스」요금이 입석「버스」요금의 두배를 넘지 않았고 현재 부산에서 직행「버스」요금이 1백50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좌석「버스」요금이 입석요금의 5배인 3백원으로 책정된 배경이 무엇이며 소아 및 학생에게 할인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