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총리 보고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외관계=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대통령은 한국의 지속적인 안전보장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보전을 위한 추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따른 평화위협에 대처키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대일관계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함으로써 기존의 선린협력관계를 증진시켜왔고 대륙붕공동개발도 조속한 시일안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대통령 연두회견을 통해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외면한채 군중집회나 다름없는 소위「전민족대회」를 열자는등 허황된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실질적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국방=방위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지대지 유도탄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금년에는 한국형 전차와 전투함을 개발중에 있으며 80년대 중반까지 고도정밀병기와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단계에서 봉쇄할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후방 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
◇경제=유가인상으로 국내 석유류·전기 및 관련제품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율 인하·농지세감면·관세감면·전력요금의 차등조정·석탄 및 교통요금 동결·취로사업의 확대·중소기업 및 생필품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생필품에 대한 수급 및 가격관리의 철저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에 대처하고 농민의 생산의욕이 저상되지 않도록 이를 수매·비축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에너지」문제=날로 가중되는 세계적 「에너지」위기에 대처하여 국내 부존자원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석탄생산을 계속 지원키 위해 생산자금의 원활한 공급, 채탄기술의 개발, 광산안전대책의 강화등 지원시책을 펴나갈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태양열·조력등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사회개발=의료보험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공장새마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사협조를 증진시켜 나가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