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이색 제안

"무인단속 카메라는 해당 지점에서만 효과가 있으니 고속도로 통행료표에 기록되는 구간별 출발.도착시간으로 평균시속을 내 과속 단속을 하면 어떨까요. "

"투표 안내문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자치단체가 추첨해 경품을 주면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 간편화와 투표율 제고라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국민참여마당'코너에 반짝이는 이색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민참여수석실은 국민의 제안을 해당 부처의 검토 의견과 함께 토론방에 올려 네티즌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통행료표를 이용한 과속 단속에 대해 경찰청은 "주행시간을 맞추려고 불법 주.정차를 해 정체를 빚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네티즌들은 "획기적 발상"이란 찬성론과 "주행 여건 개선이 더 급하다"는 반대론으로 갈렸다.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두하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약간 많은 과태료만 부과되는 규정은 법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보는 제도"란 지적도 올랐다.

10일에는 "민영보험사들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수료를 내고 정보를 이용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이 "개인 질병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부처 의견과 함께 토론 주제로 제시됐다.

천호선(千皓宣)참여기획비서관은 "생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며 정부 부처가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민원해결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