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업개입을 줄이고 비생산적 출연부담 없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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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악화되고있는 대내외경제여건에 효율적으로 적응키위해 자율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안정기조확립을 바탕으로 산업고도화와 기업경영구조의 내실화에 당면정책의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건의했다.
4일 전경련은「민간경제백서」를 통해 이같이 건의하고 자율가격「메커니즘」을 실현키위해▲경제개발계획과 목표의 유연성을 부여할것▲행정개입의 범위를 축소할것▲각종인허가등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를 정비하는등 자유경쟁여건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산업고도화를 위해 ▲고도정밀기술을 산업화하는 한편 기술노동집약산업을 우선 육성할것▲국제규모의 소재를 중점개발하고 ▲고급인력양성체제를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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