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년엔 인상 않기로

금융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제2의「오일·쇼크」로 인한 경기후퇴 조짐과 긴축효과의 파급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 연내 은행금리인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다만 상하한 폭 범위 안에서의 금리자율화·정책자금의 축소·금리체계의 단순화 등 제도개선책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연초이래 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소(KDI) 같은데서 ?동?금 흡수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김원기 재무부장관도 국회에서 물가인상을 차감한실질금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17 경제안정화」시책이 긴축의 파급 효과가 정?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국제 석유값의 상승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경기후퇴기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향조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 손을 대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계 당국자는 국제석유사정이 불안하고 기업의 경쟁력약화로 수출마저 잘 안 되는 판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리문제는 경기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일이지만 국내외경제여건으로 보아 금년 말까지는 현행금리 그대로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제도개선책에 대해선 한국은행·KDI·경제과학심의회에서 각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까지 재무부에서 이들을 종합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중인 방안은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민영화·국제화·대형화 방침 아래 ⓛ 금리는 상하 한 폭을 정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② 총 대출중 정책자금비율을 현재의 74%선에서 50%이하로 줄인다. ③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신용도에 따라 기업별로 금리차를 둔다. ④ 장기자금에 대해선 높은 이자를 매긴다. ⑤ 국책은행은 은행별로 전문화시키고 시중은행에 대해선 정책자금의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장기신용은행은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는 대로 발족시킬 예정인데 자본금은 5백억 원. 주식지분한도를 10%이내로 정해 경제단체와 일반 기업들로부터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